[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논의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CPTPP는 11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FTA로 지난해 12월 30일 우선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CPTPP에 참여한 11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라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우선 발효된 CPTPP에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이고 CPTPP가 발효되면 즉시 철폐되는 관세가 81.1%에 달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1월 29일~2월 8일) 방미 결과를 발표하던 중 CPTPP 가입에 대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그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파악한 후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5일 낙농산업의 피해를 예상하며 CPTPP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낙농부문은 FTA의 영향으로 원유환산 기준 유제품 수입량이 2010년 1,135톤에서 2018년 2,198톤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에서 49.3%로 추락했다.
협회는 “CPTPP 회원국에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낙농선진국이 많아 국내 낙농시장에 강한 개방 압력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FTA 대책은 이미 공염불이 된 지 오래로 국산우유 자급률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대책으로 낙농기반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전국 낙농가의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