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무섭다. 중앙정부가 직접 입안한 농정이 아님을 감안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워낙 산발적으로 도입이 진행되다보니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오보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많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지정케 한 농민들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농민들이 뿌린 씨앗은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
전남 강진군에선 자치농정을 실현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으로 농민수당의 원조라 불리는 ‘논밭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덕에 전남은 농민수당에 대한 갈망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해남군은 2018년이 채 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입을 확정지었으며, 나주·순천·무안·함평 등 현재 농민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만 10곳에 이른다. 김영록 도지사 또한 전남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계층 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있는 도 단위 농민수당의 2020년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전라북도에선 도정 방향에 맞춰 도와 시군이 함께 준비하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단위 ‘공익형직불제’의 세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아직까진 고창군만이 오는 6월 지급을 목표로 자체적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 시절 자체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의 실천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경기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계의 요구에 맞춘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아예 한발 빠르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주장했던 고령농 대상의 소농직불제를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농민들과 함께 3차에 걸친 농민수당 토론회도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7년부터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여군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을 끌어와 이 금액을 50만원으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해 자체 예산으로 14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영남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봉화군이 유일하다. 봉화군은 지난해 말 봉화군농민회와 함께 농민수당을 주제로 군민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엄태항 봉화군수와 주무부서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농민수당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행정가의 입장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돼야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할 정도였다. 당초 분위기론 상반기 내 시행을 기대해볼만했지만, 조례를 통한 구체적 시행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우선 제출된 예산안은 봉화군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단 봉화군은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 마련을 통해 2019년이 가기 전엔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봉화군을 제외하면 아직 영남에선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요구를 살핀 지방의원들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농민들 스스로 토론의 장을 열어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