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리 막는 특별감사기구 만들자
농협비리 막는 특별감사기구 만들자
  • 한국농정
  • 승인 2019.02.15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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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농협 비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추태들도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경북 상주원예농협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이·감사 등 임원 10여명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농협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이들은 대절한 버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태운 채 관광지와 식당, 노래방 등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함평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6명은 2017년 1월 베트남 해외연수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문이 불거지는 농협 조합장들의 해외연수에 관해 어느 전직 조합장은 ‘대부분의 조합장들이 일 년에 서너 차례 씩 정례적으로 농협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닌다’고 한다. 말이 연수이지 해외여행이고,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전북 익산의 익산군산축협은 사업장부지 매입비용을 부풀려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듯 농협의 온갖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폭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농협에 각종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국의 1,000여 농협 중 어느 농협이든 깊이 들여다보면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농민조합원들의 일반적 여론이다. 이는 지역농협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한 탓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농협 운영에 이해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인연을 중시하는 농촌지역의 정서상 조합장에게 바른 소리하기가 쉽지 않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자체 감사는 여러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감사도 사실상 ‘무마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농협 역사에서 농협 비리가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연된 농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농협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 조합장에 대한 징계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로는 만연된 농협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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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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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동주 2019-02-20 12:49:38
농협개혁위원회 참여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