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
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02.0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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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즐겁고 활기차야 할 명절이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농정 목표의 일대 전환이다. 그래서 전농은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공공수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농특위의 출범이 늦은만큼 구성과 운영이 특별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들을 전원 개혁적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개방농정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으로 농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농특위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특위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특위법을 직접 처리했지만 ‘과연 농특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했다. 특별법이나 위원회는 적을수록 좋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농민을 위한 법이 없어서 천대받은 게 아니다.

현재 정부의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서야 농특위를 만들어서 뭐하나. 그리고 농어민을 배제한 농특위는 의미가 없다. 농어민들이 농특위가 나아갈 방향을 가장 잘 안다. 뼈아픈 현실을 직접 몸으로 부대끼는 농어민이 농특위의 주축이 돼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농정개혁은 민과 관이 소통하고 협의해 농민중심, 현장중심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수립·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문재인정부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농민들 역시 농정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는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직불금 제도 개편, PLS 제도 전면적 시행 등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특위는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4일 출범한다. 뒤늦게 출범하는 만큼 좌초상태였던 농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농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특히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였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포용국가로 정부가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크게 올랐다. 대통령 신년사에선 올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농특위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농어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정으로의 근본 전환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농어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농정을 수립하기 바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따른 시급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4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농특위법 통과는 마침표가 아니라 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시작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농특위가 법제정 취지를 살려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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