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19 농업전망 현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과 얼마나 괴리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안고있는 과제보다 농업과 연관된 일자리 늘리기에 더 초점을 맞춘 농정방향을 밝혀 올해 농업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농촌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부 각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문제보다 농업과 연관된 일자리 늘리기에 더 신경을 쏟는 모습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전체 고용증가인구 9만7,000명 중 농업이 6만2,000명이었다. 영농조합법인 등 농촌에 법인들이 생기면서 종사자가 증가해 고용이 늘었다”라며 “이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간호복지, 반려동물,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도시농업, 재활승마 등 다양한 분야를 예로 들었다.
이어 이 실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의 의지를 전하며 “전문인력 육성, 빅데이터 구축, 기업생태계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스마트농업에 근간을 둔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에 관해선 “수출이나 농식품기업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 한류로 동남아 농식품 수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희망이 섞인 계획만 제시했다.
이 실장은 전국 농촌이 홍역을 앓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선 더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실장은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공급과 관련한 컨설팅이나 농업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확대하고 주민참여 태양광발전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환경경관 훼손 지적에 관해선 “염해간척지나 비우량농지 위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태양광발전을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실장은 “쌀 목표가격이 아직 타결이 안됐고 만성적인 수급불안, 축산의 환경문제 등은 해결할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한 농정뱡향 제시는 들을 수 없었다. 되레 “면적 중심, 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여러 직불금을 하나의 직불금으로 통합하겠다”고 덧붙여 변동직불금 폐지에 무게를 둔 모습을 보였다.
이 실장은 준비한 내용이 농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적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농정 전반보다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과제와 동떨어진 농정방향을 보고했다는 뜻이다. 같은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민 초청 간담회가 소통보다 ‘쇼’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