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이 바로 이상징조다
자화자찬이 바로 이상징조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01.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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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19 농업전망은 발표 내용만 보면 모처럼 밝은 지표가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는 농업전망 발표대로 농업분야 일자리가 늘었고 쌀값은 반등했으며 큰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었던 해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힘입어 모처럼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농업전망에 나온 농정 관계자들은 자화자찬부터 꺼냈다.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식약처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엄중한 형국과 달리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농민보다 이에 파생한 일자리에 더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라면 농업관련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연간 농업매출이 1,000만원 이하인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여야 했다. 연간 농업매출 1,000만원 이하인 농민의 수가 전체 농민의 60%대에 달한다면 비상사태 아닌가.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에서도 심지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농민수당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에 관한 논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모였다하면 나오는 두 사안이 농업전망에선 언급조차 안 된 것이다.

현장과 괴리된 농식품부의 자화자찬은 곧 농정의 이상징조다. 박근혜정부 시절 농식품부는 6차산업을 내세우며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이뤘다느니 농가소득이 안정됐다느니 자화자찬에 열심이었다. 2016년 여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는 AI 방역대책이 효과가 높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결과는 어떠했나.

농업전망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주최하는 농업계 대표행사로서 그 위상은 비할 바가 없다. 그런데 시작을 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특별강연부터 어땠는가. 대다수 참석자들이 느꼈겠지만 강연내용은 두서가 없었고 곁가지로 빠지기 일쑤였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전망은 매년 전망을 하는데 왜 고질적인 농축산물 수급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실효성과 그 전망의 정확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돼왔다. 2020 농업전망에선 농식품부와 농경연이 달라진 면모를 보여야 할텐데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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