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들을 내놓는다. 주된 내용은 친환경농자재를 각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박·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농업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박의 경우, 논란이 분분하긴 하나 수입 유박의 리신 성분이 독성물질을 배출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유박은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자재로서 지원되고 있다.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에 모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고선 그 예산을 ‘친환경농업 지원예산’으로 적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분야에 258억원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자연순환농업 기반 확충’ 명목으로 토양개량제 4,642톤, 유기질비료 3만5,547톤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연순환농업’을 추구한다면서 관행농가에도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친환경농업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넌센스라는 게 지역 농민들의 생각이다. 안효민 인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인천시 대다수 농민들은 수도작 농민들인데, 이들 입장에선 사실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를 거의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농자재를 사용하는 건 오히려 자연순환농업에 방해가 된다”며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친환경농가에 필요한 농자재는 우렁이 뿐”이라 밝혔다.
전북 정읍시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박형용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박씨는 “50억원 가량의 친환경농업 지원비 중 실질적인 지원비는 1억5,000만원 가량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일반농가에 다 지급하는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농자재 지원 대신 친환경직불금 지원 강화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공무원들은 ‘농자재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 방식을 채택해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기 쉽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지방농정도 따라온다”며 “여전히 친환경인증제와 GAP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GAP 인증마크 하나도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