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꺼진 농정개혁 불씨, 농특위로 되살려야

허헌중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농업과 환경과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주요 발언을 반추해 보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평가해보면 좋겠다.

우희종 : 현 정부의 농정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없다. 공약처럼 적극 움직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인데 굉장히 아쉽다. 경쟁과 효율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다.

문재인정부, 농정철학 변화? 이전 정부 답습뿐

이태헌 :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 초기에 농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체감할 만한 정책이 없었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아예 도외시 한 건 아닌데 쌀값 부분도, 농특위도 진전은 있으나 전체적으론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러니 농업홀대론도 나오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영 : 농정은 결국 경제정책 전반의 하위 변수인데, 작년 하반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경제가 힘든 이유는 차이나 이펙트, 즉 중국 변수 때문이라 본다. 올해도 여전히 중국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이후 미국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하락이 예고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총선으로 경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총선 결과를 생각하면 더 우울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기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으나, 출범 3년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다. 그 자체가 퇴행이다. 이제 우리 농업은 매년 위기라 말하기도 입 아픈 상황이다.

김은진 : 지난 2017년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면서 대통령도 농업과 관련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엉뚱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유전자조작가위를 종자에 쓴다는 등 농업과 직접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이 투여돼야만 이뤄지는 일들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 농업은 환경, 먹거리, 생존의 문제가 연결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농민과 농촌은 사라지고 농업만 산업으로서 남는 상황을 꿈꾸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허헌중 : 그런 내용들이 ‘그린비즈니스’로 포장돼서 나오고 있다.

김호 : 문재인정부 농정이 처음부터 어긋난 결정적인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오랜 공백사태였다. 정부 초기 농정수장의 개혁의지가 개혁을 끌어가는 힘인데, 처음부터 농정수장이 부재중이거나 없던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소통 부재, 통보 위주의 정책 추진 방식도 문제다.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을 밀실에서 몇몇 전문가와 관이 논의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직불제 개편 방향도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상의 없이 발표했다.

윤병선 :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누구보다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다. 국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먹거리, 환경이 통합된 형태로 농정이 펼쳐지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었다. 2017년 농민헌법 개정 관해서도 많은 힘이 응집이 됐는데, 그 힘이 농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농특위, 대통령이 농업문제 지시하고 검토하게 해야

허헌중 :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봤다. 이런 상황에 4월에 출범하는 농특위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묻게 된다. 농특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의제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다.

이해영 : 과거 쌀 관세화와 관련해 농민운동 진영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쌀산업발전협의회였는데, 거기에소비자, 환경단체도 들어왔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었다. 쌀 관세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쌀 산업발전을 어찌 할 것인지 안을 검토하고, 공무원 쪽과 내부와 열심히 토론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갔다. 산업통상부에서도 6년간 자문위원으로 있던 유일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6년간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만든 기구이고, 30명이 있었지만 FTA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은 겨우 두 사람이었다. 이번 농특위는 그나마 20명 이상이 민간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문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격이 다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가 안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법적 기구이고 대통령 직속기구라 해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은진 : 농특위는 목적 자체가 대통령 자문이다. 여기서 뭔가 결정해서 집행,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아니라 자문이 목적인 것이다. 전라북도가 2014년에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한계가 있지만 도지사가 삼락농정위 안을 따르겠다고 말한 게 있어서 결정한 것은 실행이 되고 있다. 최저농산물가격보장 조례가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것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농특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년사에 농업의 ‘ㄴ자’도 안 꺼낸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울까, 회의적이다. 또 농특위원장은 의결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행 촉구일 뿐 행정기관에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는 듯하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해영 : 농특위는 협의기구이자 자문기구이다.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촉구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다. 촉구권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또 대통령에게 내부 협의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 부과된 의무도 전혀 없다. 보고하고 촉구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태헌 : 사실 이전의 농특위 보다는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 역대 농특위를 보면 김영삼정부 때는 이보다 약한 조항이었지만 더 강하게 반영이 됐다. 이후 노무현정권 때는 부처에서 눈치 채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서 국장을 보내야 할 상황에서 과장이나 사무관을 보내는 식이다. 농식품부 실무라인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다. 과거처럼 해서는 한 걸음도 못 간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부처 간 통합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래야 실무인력이 복무한다. 농특위 초기 전략적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우희종 : 자문위원회의 한계가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곧 위원회의 임무이다. 정부가 4차산업을 말하면서 산업 중심 농업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니 중공업이나 전자산업 친화적으로 갈 텐데, 최소한 한 분야라도 생태환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일 적절한 분야가 농업이다.

김호 : 충남 3농혁신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은 딱 2명이고 나머지는 민간진영으로 구성됐다. 3농혁신위는 항상 도지사가 참석하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도지사가 3농혁신위원회 검토를 거쳤는지 늘 확인했다. 그래서 위원회가 힘을 받았다. 농특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 주위 핵심 그룹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농특위 회의론이 많다고 한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는 농민들도 많다. 대통령 간담회도 20여일간 단식하니까 겨우 일정 만들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농특위 위원은 당연히 개혁적인 인사가 중심이 돼야 하고 그들이 주축이 돼 개혁과제를 추진해 가야 한다.

윤병선 : 문재인정부의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 여러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현장 적용은 상당히 지지부진했다. 농정개혁위가 작년 2~8월까지 전국 순회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농민단체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고, 농민들이 공청회에 거는 기대도 컸다. 진솔한 농민 이야기가 나오는 소중한 자리였고 맨 마지막엔 국회에서 총괄토론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전혀 정리도 안 하고 넘어가 찜찜하게 끝나버렸다. 농특위가 가진 기본 한계가 있지만 우리 농업계가 농특위를 통해 현장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농정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헌중 : 농특위가 집권 후반기에 어떤 의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음 정권에까지 기반을 닦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김은진 : 농산물 자체가 생산비도 안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나왔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다음이 농민수당이다. 각 지자체가 월 5만원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개념을 법제화해야 한다. 경자유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공유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건 몇 년에 걸쳐 땅을 농어촌공사가 지속적으로 모으면 가능하겠다. 이 세 가지를 농특위에서 집중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농가 빚도 탕감해 주면 좋겠다.

우희종 : 현 정권에서 강조되는 연구개발비가 첨단정책 분야 관련 예산인데, 유전자편집기술 등의 분야로 돈이 흐른다. 공약대로 생태지향성과 건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교 농생대 쪽이 다 바이오 쪽으로 가는데 그래야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다. 국가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위해 농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서야 한다. 농정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농특위가 구성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윤병선 : 농특위를 통해 부족했던 신뢰와 소통이 회복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농업과 먹거리, 환경이 어우러진 형태로 고민돼야 하는데, 가격과 소득과 직불제 부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물론 농식품부가 처한 어려움도 있다. 식품안전정책의 경우만 봐도 식약처가 지배하는 상황인데, 안전이나 감시 위주의 먹거리 체계를 선순환, 상호신뢰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직불제 관련해서도, 경작자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미가 없다. 하나의 결과에 치중하는 농특위가 아닌, 다양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결과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김호 : 농민들의 소득문제가 중요하다. 최근 집중 논의되는 농민수당을 포함해 기본 직불, 공익형 직불 등으로 나눠서 직불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책이 있어야 한다. 즉 농업예산 확충과 가격보장 이 두 가지가 돼야 직불제가 제대로 된다. 대자본이 농업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허헌중 : 가격안정제와 가격보장 및 농민수당, 기본소득 관련 예산 확대를 전제로 한 직불제 확대 개편, 경자유전 위한 정책은 다 연결돼 있다. 단숨에 하긴 어렵지만 모두 중요한 과제다.

농산물가격·농가소득·통일농업 등 주요 의제

이해영 : 문제는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농민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이다. 농민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선 농산물 가격보장, 직불제 등의 정책이 담보돼야 하는데, 가격보장을 통해 소득이 뒷받침 되려면 가격안정을 내걸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상정책이 농업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입장 정리를 못한다.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계속 FTA 이야기만 하듯, 농가소득 이야기하면서 FTA가 반복 등장한다. 상충되는 정책방향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리돼야 한다.

우희종 : 농민들의 소득을 어디서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로만 접근하면 FTA를 비롯해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만 만들어질 뿐이다. 농민소득 위해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정을 펼쳐야 한다. 농특위의 중요한 과제다.

윤병선 : 그나마 정부가 잘 하는 게 지역단위 먹거리계획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가공, 소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 소농을 조직화하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급식 등으로 조직화해내는 건 의미 있다. 문제는 그게 어떻게 매커니즘이 만들어져서 소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먹거리 측면에서도 안전만이 아니라 순환, 생태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단위건 국가 단위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특위가 그 동안의 분절적인 농과 식의 관계를 순환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태헌 : 통일농업도 중요하다. 남쪽의 농업현실을 보면 특정 작물이 과잉되기도 하고 생산조정제까지 도입해가며 억지로 맞춰가는 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남북농업혁명을 통해 북에 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쌀이 60만톤 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한반도가 남북 간 작목 교류를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남북농업 논의를 통해 한반도 전체농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영 : 남는 쌀을 북에 보내는 것 관련해, 우선 쌀 협정을 다시 다뤄야 하고 WTO에 의해 규정된 통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통상관료들이 뭐라 하면 10만톤 이상 지원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우희종 : 농특위에선 북한의 농업축산개발, 기반 조성에 대한 분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 제가 평양 다녀온 게 방역문제 및 보건의료 관련해 다녀온 것이다. 이건 먹거리 문제라 시급한 남북문제로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