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목표가격, 여·야 평행선

4주 만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서 결론 못내
박완주 소위원장 “이달 내 추가 논의 … 2월 임시회 처리”
새로운 쌀 목표가격 21만원 이상 결정시 변동직불금 ‘발동’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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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직불제 개편안과 새로운 목표가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4주만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동시처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쌀 직불제 개편안과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법안심사소위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결국 쌀 목표가격 결정이 해를 넘겼다. 새해 첫 번째 회의에서 박완주 위원장은 “1월 안에 법안소위를 두세 번 더 개최해 합의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새 목표가격 결정 ‘오리무중’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야당은 24만원을 제시해 편차가 큰 가운데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연계해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해서는 쌀값 하락 안전장치를 비롯해 예산규모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목표가격 더 올리더라도 직불제 개편 매듭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20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은 쌀 직불제를 개편하는 안과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이 직불제 개편안에 협조하면 목표가격 인상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을 다소 양보해 제시한 가격(19만6,000원)보다 높이더라도 직불제 개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직불제 개편이 확정돼야 농업정책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불제 예산을 3조원 정도 확보하면 농가당 월 40만원 가량 기본직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은 직불제 개편안을 법으로 확정해 2020년 시행 때 농업예산도 늘리고 그 안에 직불제 예산도 3조원 편성하려는 계획”이라며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직불제 개편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직불제 개편은 곧 농업예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변동직불금 지급 차질 없어야

야당은 쌀 목표가격의 조기 확정이 시급하고 또 직불제 개편안의 가격안정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각각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농민들 월급격인 변동직불금이 2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 결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 왔다는 점을 들어 “동시처리만 고집하다 시간을 허비하고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쌀 목표가격 절충안과 직불제 개편안을 맞바꾸듯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각각 분리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더한 것이다. 다음주에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6명에서 10명(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추가)으로 위원이 확대된 뒤 처음 열리는 자리였다. 또 이날 정부는 예산 규모에 따른 직불제 개편안의 면적별 직불금 단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동직불 발동 기준 ‘21만원’

한편 2018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19만3,560원(1월 5일 기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직불금이 발동되는 새 목표가격은 21만원이 될 전망이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이 21만원 이상 결정되면 올해 변동직불금이 발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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