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2차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이미 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의 농민과 전문가들은 추진 중인 사업을 막을 순 없으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객관적인 현실직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022년까지 4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공모를 시작해 1차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고 올해는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 688억원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핵심시설 및 유통·가공 등 연계사업을 집적화해 조성할 방침이다.
이미 농민들은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을 계획·발표하자 농업계 4대강이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하고 나선 바 있다. 게다가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에선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 간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는 눈치다.
특히 황병창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에 따르면 경북 상주에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6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농업 여건 상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맞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끼고 돌아왔다고 한다. 일부에선 못 하겠다는 평가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에 따르면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산을 깎는 등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해외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한 적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해당 연수에 동행한 조은기 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은 “시설원예 최정점에 도달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도 연수를 다녀오고 많은 걸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스마트팜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일컫는 데 우리나란 현재 축적된 데이터가 전무한데다 ICT 시설 현대화도 분야별로 1%가 채 안 된다. 연구 개발과 함께 교육센터를 통한 인력양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선진 사례의 경우 유통·물류부터 대출 제도까지 완벽하게 구비돼 있으나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에 앞서 시·군 조례 제·개정 및 정부 보조·지원 제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경희 김제시농민회 봉남면 사무장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팜은 필요하다. 농민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다. 미래 농업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점적된 스마트팜은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대다수 보조 사업이 그랬듯 관련 자재 업자나 대기업 배불리기로 끝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커 사업 추진을 반대한 것”이라며 “예산과 규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어차피 반대여론이 있어도 사업이 백지화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전라북도나 김제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단 걸 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된 정책 집행이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역시 실패한 사업이 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