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위험관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 위험관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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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배추, 무 등 가격 폭락으로 수확하지 못해 밭에서 꽁꽁 얼거나 폐기처분되는 겨울채소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의 월동배추, 제주의 월동무, 양배추 등은 겨울철 우리 국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책임져 준다.

제주산 겨울채소 출하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가격하락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격하락 추세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농민들에게 다가온다. 폭락하는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문제로 농민들은 해마다 힘겨워 하지만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수단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도 현재의 가격하락 추세를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배추, 무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와 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지자체 자율감축 등의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 수급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의 문제이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은 그 누구보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생산자, 농민을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겨울채소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민들도 자발적 폐기처분 등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율 수급조절 정책의 예산은 삭감됐다. 주요 채소에 대한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작년 168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삭감됐다. 폭염 등 기후가 좋지 않아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삭감 이유라고 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에게 계약물량의 50%까지 생산·출하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시행된 지 2년차로 아직 점유율이 부족한 품목이 많다.

농식품부는 대상품목도 확대하고 2022년까지 품목별 점유율을 3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존의 계약재배사업을 보완한 채소가격안정제에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도 많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던 정부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면 농민들의 삶도 불안정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는 생산비와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비가 보장돼야 한다.

자연의 뜻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되는 농업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생산위험, 시장위험 등 온갖 위험에서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정부는 겨울채소의 가격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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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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