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새해 농담(農談)
[농정춘추] 새해 농담(農談)
  • 임영환 변호사
  • 승인 2019.0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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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연두)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매번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꼭 실천하기를 다짐한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연말이 되어 그해를 돌아보면 연초의 결연한 의지는 희미해지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만을 남기고 다음해를 기약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2019년 역시 개인적으로 새해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만은 처음은 창대하나 그 끝이 미약하지 말고 그 반대이기를 희망한다.

2018년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그리고 농정은 어땠을까. 지난해 문재인정부 농정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난다. 문재인정부의 1년간 농정은 과거 정부와 차이가 없어 표지만 과거 정부의 그것으로 바꾸면 이것이 어떤 정부의 농정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온 국민의 촛불운동으로 탄생한 정부라 그 어떤 정부보다 농업적폐 청산과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래서인지 기대에 못 미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더 크게 실망했을 수 있다. 한참동안 농정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었고, 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주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스마트팜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반성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민들 역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만약 농민들이 문재인정부에 실망했다면, 그 실망은 이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해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고 느끼는 농민들의 마음에 기인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억울할 수 있다. 나름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정책의 특성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면 농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인가. 최소한 농정에서는, 현 정부가 농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정부가 무슨 농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펼칠지 농민들과 소통하였다면 과연 그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느꼈을까.

2019년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그리고 농정은 어떻게 될까.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두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두 번째로, 직불제 개편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법률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것 말고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청년농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되거나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문재인정부에게 실망하거나 등 돌린 농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농가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직불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갈등을 조율하여 직불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인 농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소통여부가 직불제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역시 그 성공여부는 얼마나 소통하는지에 달려있다. 결코 특별위원회가 밀실에서 정부의 입장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농민, 농민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 역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농민과 국민들이 서로 대결하는 구조로 가거나 마치 농민들이 다른 국민들에 비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결코 안 된다. 농업·농촌이 왜 중요한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왜 농업·농촌이 필요한지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와 같은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작년 우리의 마음은 기대에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난 것만 같다. 새해는 실망에서 벗어나 소통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그 처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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