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직불제 개편, 농민 소득보장에 초점 맞춰야
[토론] 직불제 개편, 농민 소득보장에 초점 맞춰야
  • 배정은·장수지 기자
  • 승인 2019.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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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농정신문 배정은·장수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농민의길 그리고 ㈔전국쌀생산자협회 주최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국회를 찾은 무안의 임채점씨는 “가격 보장 정책이 절실하다. 직불제 개편 문제도 농민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며 현장 농민들의 뜻을 토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에 전했다. 또 이날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오늘 토론회가 직불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근본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서로 확인하는 자리만 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윤병선 건국대 교수,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윤병선 건국대 교수,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05년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가 도입된 후 연 평균 1조1,61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취액은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유지됐다. 그럼에도 현행 직불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2000년 초반 쌀 농가는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으나 오늘날 그 비중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전체 직불금의 80%가 쌀에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농촌 직불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퍼주기 등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 할 요소다. 부재지주 직불금 부당 수령 역시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정부도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개편안엔 모든 직불금을 통합해 작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액은 0.5ha 기준 80~120만원 정도로 검토 중이며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하되 규모가 작을수록 단가를 높이고 규모가 크면 단가를 낮추는 역진적 체계를 가져갈 예정이다. 또 영농종사기간과 농외소득 등의 기준을 설정하려 한다. 농업의 생태·환경 관련 공익적 기능에 대한 상호준수의무도 강화해 퍼주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직불금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 규모다. 계산 결과 2조4,000억원만 돼도 이전대비 손해 농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3년 평균 직불금 지급액은 1조9,000억원, 5년 평균액은 1조5,00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손해 농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편안이 옳은 방향이라도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론 재정규모가 늘지 않으면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방향을 바꿔 중소농 소득은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대농의 경우 가격 안정으로 뒷받침 하려 한다. 이번 직불제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방향이 잘못 됐다는 질책보단 소통이 부족하단 지적을 제일 많이 들었다. 이에 2019년 상반기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며 현장과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한다.

[주제발표] ‘새 쪽박 없이 헌 쪽박을 깨지 마라’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민들은 지난해 9월 12일 이후 쌀 목표가격 문제로 서울에 6번이나 올라왔다. 우리가 결정할 쌀값이 앞으로 5년의 쌀값을 좌우할 것이고 이는 곧 5년 후 농촌의 모습, 농민 삶의 질, 농업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우리 국민이 1인당 하루 섭취하는 169g의 쌀 가격을 410원에서 51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는 규모가 큰 약 7%의 농가가 수령하는 직불금의 비중이 38%로 높고, 직불금의 80%가 생산농가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논·밭 직불금 통합 △변동직불제 폐지 등의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쌀 목표가격이 높게 설정될 경우 쌀 생산량이 늘어 쌀값이 하락할 것이므로 농민의 손해라면서 쌀 목표가격 설정에도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패가 있다. 농업의 규모화는 정부가 농업구조조정으로 밀어붙여 생긴 결과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도 정부의 규모화사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농이 중소농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면 건강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변동직불금이 많이 지급됐는데 이는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양곡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농민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전국전수조사는 아닐 것이고 신고포상금제를 강화하거나 보완대책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직불금 부당수령 적발시 수령액 기준 10배 환수와 같은 확실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농지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중소농을 보호하려면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하고 농민을 규정할 새로운 접근과 연구도 동반돼야 한다.

농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국민식량공급체계 확립 등 농업 근본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그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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