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양적 성장으로 환경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업을 개선해 환경친화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계획 중인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말 한국축산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축산냄새 관리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종합대책의 개요를 밝힌 바 있다. 축산농가 차원에서 냄새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 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체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규제보다는 컨설팅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기 일쑤인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설의 내실화를 통한 악취 및 환경문제 해결,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액비 사용 장려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축산부문의 공감대 형성만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해당 대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매월 10일을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지정한 것처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시행 중이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대책 전반에 걸쳐 의견을 취합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환경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부처, 농식품부 안에서도 농업국과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분뇨의 처리와 환경에 대한 대책은 농업분야만 보더라도 농지나 비료 등 여러 정책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액비 등 비료와 관련한 문제는 가격은 물론 품질표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해당 부서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분뇨를 에너지로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중치를 높여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REC 가중치를 높이면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탄력을 받아 예산도 많이 소요될텐데 반영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도 최대한 소통할 것이다. 분뇨처리시설은 지역에서 설치를 기피하니 갈등을 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종합대책에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담으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과 책임은 해줘야 한다. 농가 스스로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