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먹거리의 공공조달 정책이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의 공공조달을 통한 농업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하는 중인데, 특히 경기도 시민사회의 공공급식 강화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정책 논의가 뜨겁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등의 단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수원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경기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경기도 먹거리 단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이미 친환경농업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환경적 효과가 크고, 유기농의 농업환경보전 기능으로 인한 국민 총 편익이 연간 7,000억~1조1,000억원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한 데 이어 “유기농은 관행농에 비해 질산염 침출 수준이 31%로 낮아 질소에 의한 토양·수질오염이 적다”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가 친환경농업 발전과 생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이어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 강화 움직임을 설명했다. 2000년대부터 미국·영국 등지에선 지역 단위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체 먹거리체계를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들이 나왔다. 영국에선 매년 24억~30억파운드(한화 약 3조5,000억~4조4,000억원)의 예산이 공공부문 먹거리 비용으로 쓰인다. 해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조달 지출 비중을 보면 유럽연합(EU) 13.4%, 일본 16.2%, 미국 9.3%인 데 반해, 한국은 7.1%에 그친다.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 강화를 위해선 ‘민·관 협치’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보완적 생산’이 중요하다. 송 부소장은 “경기도 친환경 공공급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공공급식 생산위원회를 통한 광역-기초 간 생산 및 수급조절 논의와 함께, 공공급식 시·군협력위원회를 통한 각 권역별 기초지자체 내 공공급식 시설 공동구매 조직화, 민·관 논의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는 학교급식에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전히 경기도 내 중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중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그나마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비중은 현격히 낮다. 광역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 각 지역의 기관별, 계약주체별로 별도의 유통관리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른 실시간 통계자료도 구하기 어렵다.
황영묵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은 “기관별로 분리된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별로 분리된 유통체계의 유기적 통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론 농산물·가공품의 배송체계를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론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적 유통체계의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