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지난해 지방농정 개혁과 관련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새로운 경남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으며 최근 출범한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그는 지방농정을 바꿔갈 열쇠로 현장에서 농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농촌형 활동가 육성을 꼽았다.
농업회의소의 성과와 전망은?
거창지역에서 7년여 동안 농업회의소 활동을 했다. 그동안 농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실행되는 과정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 지역내 농정에서 중간조직 역할을 보인 것이다.
시행착오는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곳은 관변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곳은 농업회의소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완벽한 답이 아니라 실험을 계속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농정협치가 성공하려면?
기존 농정은 중앙정부 사업을 매칭하는 데 혈안이 되거나 개발사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금도 경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받을테니 농민은 따라오라고 한다.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일단 정책력과 실무력을 갖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기존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각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끌고갈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농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밖엔 안 된다. 경남도 농정국 내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일을 할 사람까지 준비해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책력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일상적인 소통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 해야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에 권한과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 도농간 관계의 질적개선도 필요하다. 단순 농산물직거래 수준이 아닌 다양한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사람간 교류, 조직간 교류, 지역간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사고와 의지를 주고받는 교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지발위 자문활동을 해보니 농촌지역은 매뉴얼이 너무 똑같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행정체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준비정도도 보여주는 것 같다. 농촌은 특히 보여주기식 사업이 설계되는 것 같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당근처럼 활용해 왔는데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중점을 두는 목표가 있다면?
외연을 넓혀야 한다. 지역내 농민조직은 지방농정 개혁 외에도 할 사업이 많은데 일부 활동가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맡고 있다. 농촌의 다양한 계층과 조직의 역량을 모아내야 한다.
지역에 청년이 남아 일할 수 있는 농촌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마을사무장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청년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농촌에 오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라가 아니라 농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여력이 된다면 다양한 지역협치 사례를 펼쳐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끼리 협력관계가 더욱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에 머물 게 아니라 현장으로 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