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경남농정, 농어업특위 통한 민관협치 실험 시작
[신년특집] 경남농정, 농어업특위 통한 민관협치 실험 시작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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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 개혁하려면 진정한 협치 이뤄져야 하는데…
스마트 팜혁신밸리 논란·정책기획단 구성 등 난관 봉착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불통’으로 대변되는 홍준표 도정이 심판받은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농민들은 지방농정 역시 달라지리란 기대를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기대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로 농정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도정은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젊음·복지 내세웠지만 구태 여전

경남도 농정국은 지난해 12월 11일 2019년 경남농정의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경남도 농정국은 ‘젊은 농촌 만들고 복지농촌 펼친다’는 목표 아래 △청년 농업인 육성 △여성 농업인 지원 △경남 공익형 직불제 추진 등 11개의 신규 역점추진 사업을 밝혔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망을 확충하는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전체예산에서 농정예산의 비중은 종전 약 7%대 수준에서 11%대까지 올랐다. 예전과 비교해 도 행정과 소통도 늘어났다”고 했으나 “아직 평가할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선정에 주력하는 모습엔 “지역현장을 봐야 하는데 중앙예산을 타내려고만 한다.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맞춤농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연초에 토론회를 열고 경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필요한지 검증할 예정이다.

정작 농정국이 브리핑한 사업들이 농민단체들과는 별다른 논의 없이 발표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먹거리 정책을 총망라할 먹거리위원회는 유통업체와 소비자단체가 농민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편중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김 도지사가 농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구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정한 협치 실현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민관 협치농정에 의한 농민 참여 농정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8일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첫 발을 내딛었다. 경남 농어업특위는 전체위원회와 농정혁신·농촌복지·귀농귀촌 등 6개 기능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전체위원회는 반기별 1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긴급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제공
지난해 12월 18일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제공

그러나 회의만 하는 자문기구 수준으로는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 강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농어업특위를 구성하고자 도 행정과 협의를 했지만 정책기획단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출범이 늦어졌다”라며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져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장농민들 함께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출범한 농어업특위는 김 도지사와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관련조례 제정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 행정은 자문역할을 넘어 기획부터 집행까지 진정한 민관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농민단체는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폭넓게 교류하며 구체적인 농정개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정국의 주요 신규사업 브리핑이 민간과 소통없이 발표된 것도 협치가 익숙하지 않은데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어난 것 같다”라며 “앞으로 태도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협치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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