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8년 경기도 친환경농업정책

경기농정, 크고 작은 변화에 기대감 쑥쑥
지방선거 계기로 현장 목소리 반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성과

  • 입력 2018.12.23 18:05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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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2018년은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계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었던 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 회장은 “민선7기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환경농민들이 만들어 낸 정책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 농정에 반영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을 점차 확대해갈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군납 로컬푸드 공급확대와 어린이집 과일급식 사업, 먹거리위원회 구성, 농민기본소득의 가시화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경기친농연 뿐 아니라 학부모, 영양(교)사, 시·군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급식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에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경기도급식계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당시 학교급식 친환경공급비율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판로가 없어 확대가 어려운 친환경농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급식운동본부와 센터가 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율 확대 역시 친환경농민 뿐 아니라 파주·포천·김포·양주·고양·연천 등 접경지 농민들이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연초부터 군급식 납품비리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일부 단지장들의 독점 비리를 파헤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포천을 시작으로 접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70%이상 군급식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가와 직접계약을 통한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농가를 조직 중에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차액지원 예산 16억2,700만원도 수립했다.

경기도먹거리위원회 구성 또한 지속가능한 경기도농업 전략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다. 먹거리위원회는 생산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우선 공급하는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계,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농업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다. 여주친농연(조장현 회장)과 양평친농연(백승배 회장)은 여주·양평지역에서 토론회와 회원교육,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지사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시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준식 회장은 “농정 변화는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교육을 통해 정책역량을 높여내면서 정치와 행정의 주인으로 나서고자 한 노력의 성과물”이라며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발전되도록 농민들이 역할을 더욱 높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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