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에 과연 희망이 있나? 현장 농민들의 질문이다. 농협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농정>은 올해 10회에 걸쳐 현장의 농협 전문가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2017년 초 농협이 지주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수익만 앞세운 운영에 농협이 문제라는 농민들의 성토가 계속된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농협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까닭도 주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농협이 태생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나 한계가 있지만, 한국 농업의 구조상 농민과 농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농협 개혁의 새로운 청사진을 확인했다.
‘괴물’이 된 농협, 연합회 재추진 검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괴물이나 공룡 등으로 농협을 표현했다. 지주체제로 완료된 사업구조 개편은 농협중앙회가 구성원(임직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선택했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확장되는 계열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농협이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적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농정활동과 교육지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이 이명박·박근혜정권과 엮인 어두운 과거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최소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선출, 더 나가 조합원 직선제까지 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의 제도적 허용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고비용·저효율 경제사업 정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으로, 현재 농협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은 정치적 쇼맨쉽이라는 평가도 있다. 농협의 여러 문제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라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실제로 오르려면 농산물 제값 받기가 중요하지만 농협은 각 영역에 걸쳐 진행한 사업이 어느 정도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홍보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또 지역농축협 개혁을 위해선 농민조합원의 대리인임에도 기득권이 된 임원·대의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농축협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생산자조직 대표 당연직 이사 △농민조합원 중심 경영평가 등도 과제로 꼽았다.
농민들, 제2회 선거에 적극 도전해야
농협 개혁은 결국 농민조합원의 두 손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통일된 목소리다. 교육을 통해 깨어있는 조합원이 농협 개혁의 주체로 서고, 이들이 대의원과 이·감사, 조합장까지 진출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요식행위가 된 총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농민조합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사업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농협이 협동조합의 꼬리표를 떼고 대기업으로 가는 것을 멈춰 세우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에 깨어있는 농민조합원들이 내가 사는 마을부터 조합장 선거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농협 개혁은 농민운동의 흥망성쇠와 맞물려 있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농협 개혁 주체역량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농민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들이 끊임없이 두드려서 농민-국회-농협 3자가 논의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농협 개혁의 외부적 변수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