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유엔(UN)이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을 최종 채택했다. 농민권리선언은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제73차 총회에서 18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1표, 반대 8표, 기권 54표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기권’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총회 채택 소식을 알리며 “이제는 이행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비아는 유엔이 채택한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이 선언은 국제법적 도구이므로 비아와 연대단위들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이행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모든 국가가 농민과 농촌 공동체에 토지, 종자,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보장하면서 양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열 비아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전 세계 소농과 비아가 새 역사를 썼다”고 기뻐했다. 이어 “농민권리를 지키는 길이 생태계와 식량주권을 지키며 기아와 빈곤을 낮추는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비아캄페시나 소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환영 성명을 통해 “1947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지만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농민, 특히 여성농민, 농촌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이번 선언을 통해 기본원칙이 될 것”이라며 “모든 나라의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입장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여농은 “정부가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농민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모든 투표에 기권한 것은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실현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선언이라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 농민권리선언 최종 채택과 관련해 2018년은 기록적인 한 해였다. 지난 4월 6년간의 협상 끝에 인권이사회 제5차 개방정부 간 실무단이 토론 종결, 본문을 마무리 했고 9월 유엔 인권이사회 다수 표결로 선언 채택,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농민권리선언’ 채택의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