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방향이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됐다. 새해 농정은 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새로울 것 없는 기존 농정의 되풀이라는 실망스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을 새해 농정 슬로건으로 밝힌 농식품부는 내년 중점 과제로 △농업·농촌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해 직접 고용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신규 자격제를 도입한다. 또 농촌 공동체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정책도 마련한다.
올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스마트 농업 확산도 중점 과제에 들어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새해 2개소가 착공되고 2곳은 추가 지정하며,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2개소도 신규 조성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 법령개정 후 2020년 시행 계획을 다시 공식화 했다.
이 외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제와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15개 접경지역 군급식에 로컬푸드 확산 등 로컬푸드 체계 확장 과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 조기 정착 등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과제도 정부의 내년 핵심과제다.
이개호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 “전체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이라며 “통합직불금을 개편할 경우 2조원 이상 예산이 확보돼야 농촌에서 공감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농정이 또 반복된다’는 비판적 견해도 상당수다.
박형대 농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실망스럽다”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농정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3차년도 농정방향에 은근히 기대를 품었다. 그러려면 기존 농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도 썼던 ICT융복합, 스마트농정 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마치 농업·농촌·농민이 새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에 더 이상 기대감도 없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