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원래 연말에 국민보고대회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별 순회 공청회 하면서 나온 질문이나 건의사항들을 취합해 각 도에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들이 질문자에게까지 회신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에서 들은 답변들이다.
김영록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강조하며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를 지난해 8월 출범시켰다. 농업 현장과 괴리된 농정 추진이 농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개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농정개혁위는 농정·식량·축산 3개의 분과위원 구성부터 현장성과 개혁성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목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정작 학자·연구자·소비자·농민단체들을 기계적으로 구성한 탓이다.
농정개혁위는 분과회의·전체회의 등으로 크고 작은 논의구조 형식을 유지했다. 해가 바뀌고 농정개혁위는 지난 2월 25일에 충북지역부터 전국순회공청회를 시작했다.
농정개혁위는 충북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9개도 순회 공청회 계획을 밝혔고,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민들과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및 농정개혁 과제 발굴’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현장순회공청회가 진행되는 속에 농정개혁위를 의욕적을 추진했던 김영록 장관이 돌연 사퇴하면서 결국 해체가 예견됐다.
당초 3월 말 끝낼 예정이던 전국순회공청회는 AI 발생 우려와 일정 상의 이유로 5월 말 경기도지역에서 최종 마무리 됐다.
김종훈 차관보는 경기지역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과정에서 농민들이 건의한 150여 가지가 넘는 과제에 대해 보고서 및 정책과제로 정리해 농민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보고대회이자 백서 출판을 의미한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농정개혁위원회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채 흐지부지 정리수순을 밟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김영록 장관이 농정개혁위를 설계할 때 농특위 생기기 전까지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농정개혁과제가 발굴되면 그 과제에 대해 농개위에서 논의하되 범정부 차원 해결이 필요한 것은 농특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면서 “하반기 새 장관 취임, 국정감사 준비 등 국민보고대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현재로선 내년에 개최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색할 따름이다. 도출된 과제를 수록한 백서는 내용을 정리해 위원들 회람까지 끝내고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회를 하자니 어색하고 안하는 것도 무책임한 어정쩡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농정개혁 의제들을 논의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비용 거기에 현장농민들의 절절한 농정요구 안들이 이렇게 묻히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올 한해 농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