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건의’ 구의원 돌려세운 민주당

광주시농민회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폭거 자행”

  • 입력 2018.12.23 01:2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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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들의 반발에도 쌀 목표가격 ‘80kg 당 19만6,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에 힘을 실어주려던 지역의회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는 지난 18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광산구의회의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정부건의안 결의를 겁박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사진).

국강현 광산구의원(민중당)은 구의원 5명과 함께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 정부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부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중앙당의 입장(80kg 당 19만6,000원)과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건의안 서명을 철회하도록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중 일부 의원이 서명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같은달 21일엔 경남도의회가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80kg 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에도 양구·홍천·의령·산청 등 목표가격 인상 촉구를 결의하는 기초의회들의 대정부건의안 채택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이번 개입은 소속 의원들을 통제해 더 이상의 결의안 채택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광주시농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구에서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행위는 구의원으로써의 당연한 임무이며 이를 정당에서 가로막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농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의원들을 유권자인 시민의 의견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길들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보다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의회제도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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