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했다. 유업체가 조정 유보를 주장하면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으나 열 차례 회의 끝에 리터당 4원 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을 유보했고 2016년에는 인하 요구까지 수용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빨리 끝난 줄다리기였다.
원유가격이 인상되자 유업체는 우유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매년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만 되면 원유가격연동제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던 경제전문지 중심의 일부 언론들은 또 다시 우유 가격의 인상과 제과·제빵, 커피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의 원인을 제도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연동제가 문제가 많은 제도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다.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국내 생산량 감소만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기도 했다.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도 생산자들의 반발을 샀다.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은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쿼터 초과 원유가격 통일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을 통해 생산과잉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조항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귀속율 통일로 귀속율이 감소하게 될 경우 조합쿼터를 가진 낙농조합은 쿼터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의견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데다가 공급과잉을 이유로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1만톤을 상회하던 분유재고량도 8,000톤 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기준 생산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한 가격, 10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낙농가들은 초과원유에 적용되는 100원을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분유·유제품 등 낙농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산의 관세철폐도 머지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 대책은커녕 국내 낙농가에만 생산량을 감축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생산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충분했다.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원유가격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 8월에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생산자측은 △중장기 낙농정책 목표 및 비전 설정 △집유·수급·가격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생산자·수요자의 역할 △낙농·유업 구조개편 및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유업체와 소비자측은 원유가격연동제에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소위원회는 내년 8월까지 운영된다.
원유가격연동제를 둘러싼 잡음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내년에도 주요 사안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