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농업홀대·농민무시가 더 큰 위기다
정부여당의 농업홀대·농민무시가 더 큰 위기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12.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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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001호실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농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 의원회관 1001호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실이다.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요구하는 일단의 농민들은 이해찬 대표를 찾았다. 야당시절 민주당이 주장했던 21만7,000원보다 적은 19만6,000원을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것에 대한 항의와 당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절차를 밟지 않은 면담에는 응할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처음엔 자리에 없다던 의원실측의 말과 달리 이 대표는 농민들과 2시간 대치 끝에 국회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원실을 떠났다.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라며 찾아온 농민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나가는 이 대표의 모습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19대 대선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쌀값이 21만원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21만원은 고사하고 19만6,000원을 내놓고 절차 운운하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 예산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9.5% 증액이라는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농업예산 증가율은 1.1%로 사실상 감소했다. 물가인상률을 단순 반영한다 해도 농업예산은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농업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3.7%였으나 문재인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엔 3.4%, 2019년엔 3.1%로 급락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개혁위원회 산하 농정개혁 TF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방향에는 직불금 중심의 농정을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직불금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 대표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예산은 축소되는 작금의 사태는 실로 농정의 위기이고 농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업이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농업홀대와 농민무시가 더 큰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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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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