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이 쌀 목표가격 ‘80kg 19만6,000원’ 정부안과 함께 많은 잡음을 낳고 있다. 상당기간의 연구,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농민단체가 직접 국회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대화는 좀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의 주최로 ‘쌀 농업과 직불제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직불제 개편안의 핵심은 직불제의 재정 총액이다. 평균적으로 1조5,000억원이 나가는 직불금 총합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해마다 농민들에게 바로 주자는 것”이라며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더라도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약 10분간의 인사말을 마치고 곧바로 퇴장하려던 김의원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도 듣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는 농민들의 항의에 잠시 머뭇거렸으나 “기존 직불제 예산 그대로 증액 없이 갈 바에는 저희도 (개편) 안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을 떠났다.
농민들은 왜 김 의원을 붙잡고 얘기 해보려고 했을까.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정룡 쌀협회 사무총장은 쌀 변동직불제가 현행 유지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득 보전 기능의 부재를 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별도의 강력한 가격안정정책이나 소득보전 제도가 없는 한 변동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며 “폐지는 쌀 공공수급제 등 가격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직불 금액이 늘어나도 부재지주에 의한 부당수령 대책이 없는 한 무용지물이라고도 주장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직불금 총예산 증액이 핵심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논 고정 및 변동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직불금 지출액 은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라며 “여당의 계획은 직불금의 규모 확대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은 지금의 고정직불금을 적잖게 올릴 수는 있으나 소득보전 기능을 아예 포기함과 동시에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호주머니만 더 채운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0.5ha 미만 농가에 균등하게 기본직불금을 준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는 농민수당을 견제하고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 농민에게,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쌀협회와 전농은 직불제 개편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쌀 공공수급제를 통한 소득 보전 △농민수당을 통한 중소농 보호 및 공익적 가치 보상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게 하기 위한 농지 정리 및 부당수령 근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