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두고 산란계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현실적인 관련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모습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의 계란안전성 대책 문제점 대토론회를 열고 산란계농가들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모았다. 윤일규 의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산란일자 난각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포장유통이 의무화되면서 산란일자 난각 표기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포장유통을 하기에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며 “안전성과 무관한 산란일자 표기는 철회돼야 한다. 선별포장업은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니 달걀유통센터(GP)의 인프라가 갖취지도록 최소 3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훈 양계협회 부회장은 “전문성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달걀 생산과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관하며 벌어진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각 농장들마다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선별포장업을 농장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는 군대에 입대하는데 총까지 사들고 가란 얘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인 남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유통과정에 콜드체인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난각에 산란일자를 찍는다고 건강한 식용란이 공급될지 부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류경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농장들이 선별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별포장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은근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농가가 감당하기엔 문턱이 턱없이 높다. 정부주도형 집하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고시도 단일체계로 갖춰 후장기 정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회 좌장인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농가들의 이의제기에 희망섞인 전망만 내놓았다.
안영순 식약처 과장은 “한 달 전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57개 농가에서 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당장은 쉽지 않지만 내년 4월 25일 선별포장업이 시행된 뒤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추가해 선별포장업장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태복 농식품부 과장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지 여부는 시행 이후 검토할 사항이다”고만 답하는데 그쳤다. 소비자·생산자·산업 모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양계협회는 13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앞에서 양계인 집회를 열고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가금산물이력제까지 포함해 생산관련 모든 내용을 바코드 또는 QR표기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며 “선별포장업도 현재 기반조성이 안 된 상황이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단위 GP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