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농업인월급제, 전남농민 소득 향상에 힘 쏟겠다”
“농민수당·농업인월급제, 전남농민 소득 향상에 힘 쏟겠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2.1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양방향 소통 목적 ‘전남농정위원회’ 1월 출범 계획
농민수당, 내년 시범사업 이후 2020년 본격 지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문재인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농도 전남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장관직 돌연 사퇴에 농정의 변화를 기대하던 농업계가 쏟아낸 비판과 항의를 다독이는 길은 ‘전남농정 혁신’ 밖에 없다. 10일 전남도지사실에서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재욱 의장과 이무진 정책위원장, <한국농정>이 김영록 지사의 농정방향을 인터뷰했다.

대담 심증식 편집국장
정리 원재정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일 '한국농정'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낮은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일 '한국농정'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낮은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됐다. 장관자리를 마다하고 지사 선거에 나온 이유부터 묻고 싶다.

지난 27년의 공직생활 중 약 10년은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전라남도에서 근무를 하며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 일선 군수와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아시다시피 이후 8년간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중앙정치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지방과 중앙의 행정, 정치를 두루 경험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고향에서 일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출마요청을 받게 됐다.
지방선거 당시 당을 비롯한 안팎에서 문재인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전남 발전을 이끌 경험 많은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넘쳤기 때문에, 출마요청에 결심을 굳혔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라남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전남 농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 확대, 농업소득 정체, 고령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등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에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맛··체험·관광을 아우르는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구축해 농업을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
먼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내년부터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지원 수당을 포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전국 친환경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품목 다양화 등도 농가 경쟁력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아울러 농공단지 형태의 ‘축산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생산비 절감·가축질병 차단 효과를 거두겠다.

농민들과의 협치농정을 목적으로 ‘전남농정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후 활동과 역할이 궁금하다.

농업인단체 대표, 도의원, 농업인·교수·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남농정위원회’는 농업정책·친환경·식량원예·농식품유통·축산·농업기술·산림 등 7개 분과 4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저와 민간위원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농업인단체 대표와 농업인을 24명으로 구성해 현장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의견을 협의·조정하는 ‘운영협의회’ 10명, 분과별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분과위별 지원 TF팀’ 56명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위원 선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2차례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1월 중에는 위원회 출발이 가능하리라 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전남농정위원회를 통해 각 분과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안과제 발굴·대안 모색 등 양방향 소통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월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설명하는 지사의 답변 중 “어업인을 포함해 연 100만원 내외 정도의 농민수당을 2020년까지 도입한다는 목표에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어떤가.

전라남도는 소득이 낮은 농어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 중에 있다. 모든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좋겠지만 전남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먼저 소득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각계의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내년 초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20년에 시행하겠다.
기본소득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농·어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사께서는 정부 사업의 보완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 뜻의 정리를 다시 부탁드리며, 정부의 공공급식 확대 정책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다.

정부에서는 노지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수급조절을 하고 내리면 평년가격의 약 80%를 보장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배추·양파 등 6개 품목에 대해 한정 실시하고 있어 타 품목 재배 농민들은 가격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우리 도의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산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와 쪽파·시금치 등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도비 10억원을 포함 총 34억원을 확보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의 또 한 축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도지사 후보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소재 학교, 공공기관의 공공급식에 전남산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11월에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2017년에만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 약 8,067톤의 친환경 쌀과 3,566톤의 친환경 과채류를 납품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쌀 비중이 크지만 채소와 과일도 납품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위주로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급식 확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 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군대, 복지시설, 국공립 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

농촌 인구감소 문제가 위험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전남도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갔고, 기초단체는 22개 중 16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어떤 해법이 있나.

지방소멸 개념은 가임여성수를 고령자수로 나눠서 단순 수치화해 예측한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지방소멸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기 때문인데 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청년 창업농장을 100곳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전문 교육,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영실습농장을 제공해 창농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사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신규농업인도 확보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과학 영농기반을 구축해 저비용·고소득 구조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력이 덜 들어야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입정책을 준비 중이다. 일정기간 우리도에 살며 영농교육,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한편 ‘수도권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해 귀농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병행하겠다.

끝으로 농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8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서 받은 상이라 더 각별한데,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해준 전남 농민들 덕분이고 전남농민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이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 지금도 어렵지만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전남도와 전남농민이 비상한 각오로 노력한다면 우리 농업도 얼마든지 돈 되는 산업, 떠오르는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와 전라남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