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6,596억원 확정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6,596억원 확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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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다 1,600억원 늘어 1.1%↑
국가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5%↑
정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3.1%
우리밀수매비축 ‘100억’, 국회서 확보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총 지출규모가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올해 14조4,996억원보다 1,600억원이 증액돼 1.1% 증가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안에 없었던 ‘국내산 밀 비축 신규지원’ 예산 100억원이 확보된 것은 우리밀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2019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6,596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 상당하다.

우선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정부안인 5,775억원 중 3,242억원이 감액돼 최종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도 2,000명 신규선발 계획이 1,600명으로 조정됐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면적도 6만ha에서 5만5,000ha로 줄이는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농업인 자금지원, 밭작물 산업 육성 등 40개 사업 3,568억원은 증액 의결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515억원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예방 582억원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145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 △사료구매자금지원 222억원 △논 타작물 재배단지 간이배수 개선 37억원 △전통주·발효식품 육성과 푸드페스타 개최 20억원 등이다. 또 밭고정·조건불리직불이 ha당 5만원 인상되면서 쌀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모든 직불제 예산은 2018년 1조3,590억원에서 2019년 1조3,608억원으로 18억원 늘었다.

특히 ‘국내산 밀 비축 1만톤’ 예산 10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돼 재고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우리밀 생산농가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가약정수매와 우리밀 업체를 상대로 한 재고밀 1만톤 수매비축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공비축이 아닌 수매비축 예산이지만,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기반 확충에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국가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469조5,000억원이며, 농식품부 예산은 이 중 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OC 분야의 2.3% 예산 감소율을 제외하면 농림 예산 증가율 1.1%는 각 분야 예산 증가율 중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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