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말살 일관' 식약처 해체하라!"
"'농업 말살 일관' 식약처 해체하라!"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12.1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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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농업 현실 무시한 PLS 시행·계란 산란일자 표시 등 규제 강화에 농민 반발
‘안전성 우려’ GMO 감자 수입 추진···소비자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단상에 오른 농민·소비자단체 대표들과 1,000여명의 참석자들이 "GMO 감자 수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농민·도시 소비자들이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도시 소비자들이 GMO 감자 수입을 규탄하는 상징물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도시 소비자들이 GMO 감자 수입을 규탄하는 상징물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추위는 참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의 ‘농민말살 정책’은 참을 수 없었던 농민·도시 소비자들이 식약처 앞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GMO반대전국행동·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앞에서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약 1,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GMO 감자 수입 중단 및 GMO 완전표시제 실현 △PLS,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등 농업현실 무시한 채 규제 강화하는 식약처 규탄 △식약처 식품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식약처가 농가 현실 및 농업 자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행하는 각종 규제정책이 농업농촌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는 PLS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생각한다면 현장 농민들과 같이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 농민들은 PLS가 뭔지 모르고 기준도 모르며, 어떤 게 등록된 농약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식약처는 PLS부터 당장 시행해 규제만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라 말했다. 식약처가 농민과의 소통은 도외시한 채 PLS 제도 시행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또한 식약처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경우 농약 제재조치에 10년이 걸렸다. 서두르지 않고 농민과 정부기관 간에 얼굴 맞대고 논의하면서 조치를 취했기에 제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제대로 의견 수렴도 안 받은 채 PLS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바로 전날인 13일 식약처 앞에서 1,000여명의 산란계 농민들과 계란 산란일자 표시 반대 투쟁을 진행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규탄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산란계 생산 농민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선하지 않은 계란’으로 규정될 계란들의 대량폐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폐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들이 떠맡을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산란일자 표시 대신, 여전히 법적 체계가 허술한 계란 유통기한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도시 소비자들이 GMO 감자 수입을 규탄하는 상징물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도시 소비자들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농민 및 도시 소비자들이 '농민 생존권 말살 식약처 규탄' 등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농민·도시 소비자들이 '농민 생존권 말살 식약처 규탄' 등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난각 표기', 'GM 감자', 'PLS'가 적힌 깃발을 찟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난각 표기', 'GM 감자', 'PLS'가 적힌 깃발을 찟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난각 표기', 'GM 감자', 'PLS'가 적힌 깃발을 찟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난각 표기', 'GM 감자', 'PLS'가 적힌 깃발을 찟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말 시민사회와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미국 J.R.심플롯 사의 GMO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절차를 밟은 채, 내년 2월부터 해당 감자의 수입을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식약처는 J.R.심플롯 사에서 월동성 변이 등의 관련자료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금순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이미 GMO 수입이 허용된 6가지 작물로도 우리 밥상은 위협받고 있기에, 국민들은 서명과 국민청원 참여, 단식투쟁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 없는 공공급식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8월말 식약처가 GMO 감자의 수입을 승인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곽 대표는 “식약처는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식약처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내엔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경비들에 둘러싸인 채 한상배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나와 농민단체 대표자들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한 기획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변한 뒤 다시 식약처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한 기획관에게 GMO 감자 수입 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식약처 및 정부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다. 한 대회 참가자는 “청와대에 GMO 급식을 제공하라”고 말했고, 문화공연에 나선 소리꾼 이덕인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의약품위협처’”라 풍자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 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은 ‘똥막대기’ 취급하면서 미국 것(GMO 감자)은 좋다고 수입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식약처를 해체하고 썩어빠진 관료들을 싸그리 교체해야 한다”고 농민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식약처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식약처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식약처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식약처 정문에 요구사항이 적힌 각종 선전물을 붙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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