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민, 농업예산 확충 촉구

농민기본소득제 지지하나 꼴찌예산에 실망
이재명 지사, ‘소농·소득 중심 농업정책’ 약속

  • 입력 2018.12.16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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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경기농단협)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12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의 조속한 도입과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사진).

김윤배 경기농단협 회장은 “해마다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도의회·도청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꼴찌예산”이라며 올해도 3%대에 머문 농정예산 현황을 규탄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몇 차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 역시 어느 부서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2019년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은 총 7,70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농단협의 주장에 따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신설로 평생교육국과 축산산림국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넘어온 1,033억과 80억을 제외하면 실질 예산은 6,590억원으로 3.12%에 불과하며, 2018년 3.4%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전국 시도별 농정예산 비율을 보면 강원 12.1%, 충북 11.8%, 충남 19.5%, 전북 17.7%, 전남 22.4%, 경북 14.6%, 경남 13.0%, 제주 12.7%로 10% 미만인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전국 평균 11.9%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이다.

홍응유 경기농단협 수석부회장은 “전국 시도 중 농가수 2위를 자랑하는 경기도로서 매우 부족한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 회장은 “여주와 양평을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상인연합회와 연대해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 도입 △군급식 접경지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공공급식 확대 및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농가육성과 농민 소득증대 정책 등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실상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은 비판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도집행부와 도의회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정의 흐름과 경기도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경기도·경기도의회·농민단체·학계·전문가·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경기도 농업의 현안과 미래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의 농업농촌 자치농정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농단협 회장단과 이 지사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김준식 회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면담에서 “대농 중심이 아닌 소농·소득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으며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지급 △부재지주를 가려내고 실농가에게 지급할 방안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자리에 배석한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부재지주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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