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최초로 접경지역 군대에 지역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40년 넘게 농협이 독점한 농산물 군납체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대상지는 포천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며 포천시 군부대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림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접경지역 농민 1,700여명을 육성하고자 한다.
최우선 공급 농산물은 포천시의 친환경농산물이다. 공급량이 부족할 시 △포천시 일반농산물 △타 접경지역(고양시·양주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 등) 친환경농산물 △타 접경지역 일반농산물 순으로 보충 공급한다.
경기도는 2015년 7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고시」 개정 및 지난해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조례 개·제정이 실제 지역 농산물 공급으로 이어지기엔 40년 이상 지속돼 온 농협의 군납 판로 장악이란 벽이 굳건했다. 이는 1970년 국방부와 농협 간에 맺었던 「군 급식품목 계약생산에 관한 협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 농민들은 그 동안 농협이 쥐고 있던 군납체계의 허점을 지적해 왔다. 포천의 한 농민은 “농협은 원칙대로라면 조합원들의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단기간에 이익이 안 생기고 농가 관리가 힘들단 이유로 원칙을 방기했다”며 “농협은 각 재배단지의 단지장들에게 계약재배 관련 업무를 위임했지만, 단지장들은 계약재배를 늘려도 자기 이익이 안 남으니 대부분의 농산물을 시장에서 싼 걸 구입해 군납하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계약재배는 늘어날 턱이 없었고, 군대급식에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여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접경지역 군납조합 농산물 공급액 463억여원 중 접경지역 농산물 공급액은 153억원으로 전체의 33% 수준에 그쳤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중은 0%였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에 도비 16억2,700만원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일반농산물 차액에 대한 농가지원 및 군납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배소영 경기도 광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팀장은 “향후 포천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타 접경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며 “국방부와 경기도청, 접경지역 군부대, 그리고 지역 생산농가 간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향후 경기도 지역농산물의 군 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기존 고시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라, 비(非)접경지역 군부대에 대한 급식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역 농민들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농민과 지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