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정의 기준인 쌀 목표가격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정하는데다 5년간 고정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려면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반영 △2018년 쌀 목표가격 kg당 3,000원(벼 2,000원)으로 인상 △현행 5년 단위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 탄력적 운영 등을 주장하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