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철원 접경지역 균형발전사업 점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철원 접경지역 균형발전사업 점검
  • 정경숙 기자
  • 승인 2018.12.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문제없나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달 2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원을 방문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맨 먼저 화살머리고지의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을 제대로 모셔갈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방문 취지를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조성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평화누리길’을 둘러보고, 평양정상회담에서 DMZ내 역사 유적을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하면서 기대가 커진 궁예도성 남북 공동 조사․·복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복원하다 중단된 경원선의 현장 부지를 살피고 끊어진 금강산선을 따라 걸으며 철로 복원에의 주민 여망을 전해 들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진기지로 가치가 높아졌다”며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군사규제를 비롯한 온갖 구속을 당하면서도 각종 개발에서는 배제당해온 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다. 더욱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위기감에 빠져 있는 철원주민에겐 더하다.

최근 국방부는 병력의 현대화를 위해 2030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제6보병사단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경기도 연천 주둔 제5보병 사단과 화천 주둔 제15보병사단이 철원으로 영역을 넓힌다. 이미 병력이 이동하고 있어 내년이면 2,000명가량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력이동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만5,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부대 이동은 철원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이에 철원군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과 관이 협력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은 철원주민들에게 한 자락 햇살과도 같은 희망을 줬다. 막혔던 도로를 잇고 끊어졌던 철도를 복원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소박한 기대부터 갖게 된 것이다.

통일 철원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주민들은 보다 본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철원이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주동력산업을 무엇으로 쥐고 가야 할지 설정하고 나머지를 그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있듯이, 철원군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나름의 비전과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맥락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일각에서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과 불통했던 이명박 정권 때 남북 공동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계획의 바탕에 개발이념이 깔려 있어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이 돼야 할 접경지역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이전투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한다. 더욱이 철원이 속한 동서구간에 대한 설계는 현 정부의 구상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비판은 정부와 도 모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