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 “도의회는 예산 전쟁 중”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 “도의회는 예산 전쟁 중”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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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주에서 일년 동안 생산되는 농산물 149만톤 중 93만톤은 육지부로 출하된다. 제주산 농산물을 배나 비행기로 옮기다보니 유통비 부담은 제주 농민들에게 버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농산물 해상유통비 국고지원이 시급한 이유다.

감귤 농사를 짓는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농민이기에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문제로 바쁜 의회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서 허창옥 부의장이 내년 예산과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서 허창옥 부의장이 내년 예산과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대회가 있었고, 제주 농민들도 참석했다. 출발 전 제주공항에서 농업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해상물류비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제주산 농산물 149만톤 중 93만톤이 육지부로 출하됐다. 이 중 94%인 88만톤이 선박이동이고 나머지가 항공이동이다. 섬지역 농산물은 해상운송 아니면 해결책 없지 않나. 그래서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필수인데, 제주도만 특수한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국비지원이 제외된다.

제주농민들이 부담하는 해상운송비가 연간 740억원 수준인데 설상가상 해마다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돼 있는 제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예산당국 반대로 내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주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도시로 출하되는 제주산 농산물 가격을 낮춰 제주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꼭 필요한 요소다.

물류비 부담과 관련해 최근에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제주 양배추는 이달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령농·영세농에 대해 하차경매를 1년 유예한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은 일반농까지 기존대로 유예하되 규모가 있는 준비된 농가는 시범적으로 하차경매를 하자는 것이다. 하차경매를 하든, 차상경매를 하든 분명히 정리해서 정확한 사실을 농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분명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더 문제다.

양배추 출하에 걸림돌이 생기면 농가들은 타작목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럼 품목별 과잉생산, 가격폭락이라는 도미도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가락시장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현대화라는 목적만 앞세우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이다. 도에 이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답변상황을 살피고, 문제가 여전하다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강행할 생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제주형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 공약했는데 진척이 되고 있는지.

내년 2월 경 토론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면서 조례제정을 위한 첫 발을 뗄 계획이다. 그런데 육지부에서 시행되거나 논의 중인 ‘농민수당’은 엄밀히 말하면 ‘농가수당’이다. 농민 개개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그게 제주형 농민수당의 방향이자 진짜 농민수당이다. 아울러 제주도 조직개편 과정에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부서 문제도 적극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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