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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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이 예산으로 세워졌다가 불용되는 등 폐해가 크다. 직불제를 개편해 고정직불금으로 통합하면 예산 불용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예산확대가 과연 되겠냐 묻는데, 예산 늘지 않으면 직불제 개편 안한다.” 지난 6일 양재동 aT센터 인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간담회장에서 김종훈 차관보가 한 호언장담이다. 직불제 개편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다. |
직불제 개편과 목표가격 재설정, 왜 같이 논의하나
각각 논의할 수도 있지만, 모멘텀(추진력, 가속도)이라고 본다. 공익형직불제로 바꾸자는 것이 국정기조인데, (아무 때나) 뜬금없이 직불제 개편을 꺼내면 재정당국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재정규모를 늘리는 일은 어려워진다. 또 변동직불제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있지만 최근에는 부정성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직불제 개편과 목표가격을 동시 논의한다고 이해해 달라.
예산문제가 핵심인데, 구체성이 없다
현재는 직불제 개편 방향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단계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수급안정장치나 재정규모 등은 직불제 개편방향이 정해진 이후 구체적 논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부는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직불제 예산을 3조, 5조 말하는데, 직불제 예산만 100% 순증 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지급하던 직불금 규모(폐업지원금, FTA피해보상직불금 제외)에 얼마나 플러스 할 것인가. 그리고 농업예산 확대, 이 두가지 문제다.
밭농사 짓던 농민들의 직불금 단가가 얼마나 오르나
재정규모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밭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직불금 상승은 분명하다. 현재 농식품부의 직불금 개편안은 진흥지역 안의 논·밭-진흥지역 밖 논-진흥지역 밖 밭으로 지급단가를 3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에 기준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 통합직불금 단가를 100이라고 할 때, 기준 아래 농가는 130을, 기준 위 농가는 70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설정할 것이다. 조금 복잡하지만 재정규모를 낮추지 않는 한 직불금 수령액은 높아진다. 최상의 방안과 목표는 ‘하후상유지’다.
목표가격 없으면 쌀값 유지는 어떻게 하나
가격지수 혹은 작황지수를 판단해서 시장격리를 하고 생산조정제를 예산에 미리 포함하는 등 수급대책을 고도화 하는 한편 이런 제도를 양곡관리법에 포함할 방침이다.
2020년 전면시행인가 시범시행인가
2020년 전면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국회 내에서 변동직불제를 2년 유지하려고 목표가격을 새로 설정하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그리고 전면시행 되려면 올해 통합직불제 방향을 설정한 뒤 내년에 법을 전면개정 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