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직불제 법안심사 ‘공회전’
쌀 목표가격·직불제 법안심사 ‘공회전’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2.09 2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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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사위서 결론 안 나
“당 지도부로 넘기라” 주문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됐으나 계류됐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됐으나 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소회의실에서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번째 논의를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만으로도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조율이 쉽지 않은 마당에 ‘직불제 개편안’을 담은 박완주 의원의 개정안까지 합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제 개편안에 ‘변동직불제’를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폐기하자고 못 박고 있다.

‘쌀 목표가격’ 20만원대로

18만8,192원에서 19만6,000원까지 정부안이 수정되는 동안 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24만원 이상의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며 맞섰다. 80kg 쌀 한가마를 생산하는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농민들의 가계부를 보더라도 정부안에 수긍할 농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로운 쌀 목표가격 19만원대는 ‘버리는 패’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 전에 의결을 하든지 당 지도부로 넘기든지 다음 주에 윤곽은 나올 것 같다”면서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단일안을 내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22만원대부터 시작하자는 야당 의원들도 한발 양보하고 정부와 여당도 20만원대의 목표가격은 내심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안 서두르는 정부·여당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불제 개편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발의됐다. 10월 3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의 직불제 개편방향이 제시되고 보름만이다.

농민여론 수렴 기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의 방향성만 담았다. 개정안에서 유독 선명한 것은 ‘2020년 변동직불제 폐지’라는 부칙이다. 물론 쌀값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어떤 방식인지는 확정된 안이 없다.

농식품부가 세운 직불제 개편 계획은 올해 말까지 직불제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2019년 세부내용 논의,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지급실적, 농민단체 요구수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 판단 △쌀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 검토 △타작물 전환 및 저율할당관세(TRQ) 축소나 수매량 확대 △직불제 부당수령, 농지임차료 상승 보완대책 마련 등을 차후 과제로 뽑았다.

한 농경제 전문가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 하면서 이를 2년 시한부 제도로 못 박는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성명에서 밝혔듯 일종의 정치협상용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쌀 목표가격을 한껏 높여봤자 2년이고,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이 안 맞으면 그것도 그냥 소멸한다. 정부와 여당이 노리는 법 개정 최대 성과가 변동직불제 폐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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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글 2018-12-10 09:09:33
이런 기사를 보고, "농민하고 농민단체는 참 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당? 국회에서 깨박치는 야당? 전농이 야당 편인 건 틀림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