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농민참여 보장하라
직불제 개편, 농민참여 보장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8.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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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직불금 중심의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다양한 직불제 개편안들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큰 틀에서 자문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안은 기존 직불금 제도에 기본소득개념의 도입, 면적별 차등지급 여부,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으로 인상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변동직불금 폐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변동직불금 폐지로 모아진다.

변동직불금 폐지는 쌀값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안의 제시 없이 변동직불금 때문에 쌀 생산이 과잉된다는 억지 논리로 밀어 붙이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는 농정개혁이 아니라 ‘농정개악’이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직불제 개편이라는 농정개혁의 핵심을 논의하는 과정에 농민들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에서 성안된 안이 농민들의 여론 수렴과정 없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굳어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30일 국정개혁 자문위 발표 이후 15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직불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반증이고, 그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지로 모아진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이 함께 밀실논의 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수용해 주고 변동직불금 폐지를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농정개혁의 성패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독선 독단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농민의길 주최로 직불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울러 쌀 관련 농민단체에서도 연이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을 종합해 연말에는 농민들의 총의가 모이는 ‘농민 대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일방적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직불제 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 박완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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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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