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농업직불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지난 20년 우리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농정 목표로 달려왔으나 성과는 없었다. 지난 농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즉 직불제 중심의 농정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현재의 직불제를 보수하는 수준이 아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농정개혁의 첫 단추가 정치적 협상물이 돼선 안 될 것이다. 농민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

최근 정부는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농가소득 대책,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 정책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농민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론을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직불제 개편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고 당과 정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의 직불제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해서도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2019년에는 직불제 개편의 구체적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변동직불제 폐지를 중심으로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낙폭이 큰 쌀값과 농민 소득보장에 대한 대안 없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스럽다. 현실성 있는 직불제 개편을 하려면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산 증액 없이 아래돌 빼서 윗돌 괸 식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농업과 농촌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