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직불제 개편, 개악 아닌 개혁 되려면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주제발표]

정부는 변동직불금 폐지를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 ‘규모가 큰 쌀 농가’를 지목했다. 규모 상위권 7% 농가가 직불금의 38%를 수령하고 있으며, 전체 직불금 가운데 쌀 직불금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또 쌀 목표가격이 높으면 쌀 생산량이 더 늘고 이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결국 쌀 직불금 지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지금껏 농업의 규모화를 부추겼던 것은 정부인데 이제와 대농 때문에 중소농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직불금 중 쌀 직불금 비중에 높아진 이유는 쌀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하락의 원인을 과잉생산 탓으로 돌리며 이를 목표가격 인상과 연동해 논의하고 있지만 쌀 생산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와 농지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예산상 이유로 거절했다. 또 2018년 10% 수준의 채소가격 안정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더니 2019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161억원에 불과하다”며 쌀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밭농사 홀대가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다.

직불제 개편은 쌀 목표가격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이는 한국 농업의 근본적 문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다. 현장농민과의 소통이 없는 밀실회의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개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농민들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기 전에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는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정하고 농산물 수급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농산물 수확기에 적정량을 국가가 매입해 농산물의 가격 폭등과 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농업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또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상한선과 지급기한이 있는 무농약·유기농 농가의 직불제가 기본직불제와 동일하게 개편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직불제 개편에 앞서 직불금 부당수령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전체 농지의 50%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잘못된 농지소유 구조 탓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당하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농지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적폐농정의 청산을 외치는 농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농업의 잘못된 현실을 근본부터 해결할 것과 현장농민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그리고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매년 축소되고 있는 농업예산부터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