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에서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직불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현재의 고정직불금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산형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후상박’으로 다수의 소농들에게 혜택을 주고, 특히 일정규모 이하의 농민들에게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변동직불금의 폐지이다. 변동직불금 폐지론의 근저에는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해서 가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쌀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산물이기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맡긴다고 해결될 리 없다. 우선 쌀농사는 97% 이상 기계화 돼 상대적으로 농사짓기가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농이 겸업으로 또는 고령농의 노후 대책으로 포기할 수 없는 작목이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된 작금에 마땅히 대체할 작목이 없다는 것도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려면 장마철에도 완전히 배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타 작목 재배 농지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며 1ha 33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직불금을 지급해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다.
만일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쌀값을 시장에 맡겨 쌀값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소농과 고령농이고 제일 먼저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포기한 농지에 타 작목이 심어지거나 휴경지가 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주위의 대농이 이들 농지를 흡수할 것이기에 정부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일도 빗나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을 조장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농업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가뜩이나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과 고령농을 농촌에서 내모는 정책을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혹여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면, 쌀 정책은 별도의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쌀값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또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동직불금 폐지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