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 속에 농민만 잡으려는 정부
경제 침체 속에 농민만 잡으려는 정부
  • 한국농정
  • 승인 2018.1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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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수확기에 정부 양곡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비축미 5만톤 공매 입찰공고를 했다. 이는 최근 쌀값이 19만원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형적으로 쌀값의 급격한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의 쌀값이 지나지게 높다고 보지 않지만, 물가당국의 공매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물가 인상률이 전년대비 2% 상승했고 이 중 10%가 쌀값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개최된 물가차관회의에서 통계청은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1.5%로 중장기 물가 목표인 2%에 못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목표하는 2%에 미치지 못해 디플레이션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반대로 낮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인데 유독 쌀값은 오르면 안 되는 것으로 지목해 수확기에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는 정부의 처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무조건 농산물 가격은 경기에 관계없이 ‘때려잡아야 한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쌀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쌀값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심지어 12만원대까지 폭락했다. 그로 인해 2016년에는 변동직불금이 AMS 한도를 초과하는 사태를 맞았다.

작년부터 겨우 쌀값이 회복돼 가는 중이다.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쌀값폭등 논란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정보로 바로잡아 나가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부화뇌동하듯 비축미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19만원대의 쌀값은 5년 전 목표가격 재산정 당시 민주당에서 제시한 21만7,000원에는 한참 못 미친 가격이다. 민주당 정부가 현재 쌀값이 높다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밝혔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낮은 물가를 걱정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다소 상승해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다. 아울러 쌀값이 다소 오른다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1년에 61.8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체감도 역시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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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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