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쌀 목표가격’이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쌀 목표가격’이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11.2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이번에 뉴스를 보고 ‘쌀 목표가격’이 농민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쌀은 가장 많은 농민들이 농사짓는 작물이고, 또 우리의 주식인 만큼 다른 작물과 비교해 식량자급률 확보와 소득 보전 측면에서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동직불금’과 그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5년 마다 80kg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정합니다. 만약 쌀 목표가격을 18만원으로 정했다면, 시장에서 쌀값이 아무리 내려가도 농민은 그에 준하는 소득을 얻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변동직불금이 하는데,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낮아 발생하는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이 메워줍니다. 예를 들어 80kg 쌀값이 13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2016년에는 쌀 80kg당 5만원이 넘는 변동직불금이 지급 돼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처음 내놨던 쌀 목표가격안은 5년 전과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8,000원을 올려 발표했지만 오랜 세월 제자리걸음을 걷는 쌀값을 지켜 본 농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최소 24만원은 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농민들은 이 비싸지 않은 쌀이 가정 단위에선 한 번에 소비할 수 없는 ‘80kg’ 단위에 묶여 높은 가격으로 비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 수준에 맞게 목표가격 산정 기준을 1kg 혹은 100g까지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또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목표가격 재설정 주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