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보전’이 정책 핵심

농경연 주최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

  • 입력 2018.11.25 10:4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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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 정책의 핵심가치를 ‘생태환경 보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 주최로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에선 최근의 친환경농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학균 농경연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그 동안의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상태”라며 친환경농업 육성 과정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강조하는 사례로 “우리나라 토양의 2015년도 질소 수치는 222kg/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인 수치는 46kg/ha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그 동안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 집중한 반면,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보전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충남 보령시 장현마을, 전남 함평군 백년마을, 경북 문경시 희양산마을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와 해당 프로그램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인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부여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유형화 △활동별 적정 단가 산정 등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그 동안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 중심으로 이뤄져 온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목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토양·수질 등의 환경 개선지표를 마련해,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개선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는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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