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직불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국내 쌀 직불제의 문제점과 유럽연합(EU)의 직불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직불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쌀 직불제 개선의 원칙은 특정작물 생산과 비연계 원칙, 하후상박 도입으로 직불금 형평성 원칙, 농업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자율성 원칙, 공익적 기능을 조준해 직접 지원하는 조준성 원칙, 정책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지불(EU에서 상호준수 의무를 준수하는 농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기준년도인 2000년~2002년간 받았던 다양한 농업보조를 모두 합한 것과 동일한 액수를 지불 받을 수 있는 수급권 배정)과 재분배지불(EU에서 면적이 넓은 농가와 좁은 농가 사이에 직불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면적에 단위면적당 지불액 높게, 기준면적 초과 대면적에는 낮게 지급)을 기본으로 녹색지불 등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새로운 직불제 개념도를 설명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재분배지불 상한에 해당하는 농가가 작물다양성 보상제와 같은 생산조정 방안 참여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단기적 가격 급락문제는 3~5년간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가격안정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불금이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비롯해 경작지 보전 문제에 관해서는 “농업인에게 수급권을 분배해 지급대상을 농지가 아닌 농업인으로 전환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유통되는 수급권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적정량의 농지가 경작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외에 적정한 지원액과 보상액 책정문제, 농가유형 분류와 농가 분할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토론에서 나온 반응들은 냉담하다 못해 혹평 일색이었다.
조가옥 전북대 교수는 “농업소득이 1,000만원 대에 머물고 있다. 쌀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는다 해도 소득면에서 부족하다. 농가소득 대책이 함께 얘기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쌀 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에 중대한 사안이다. 학회의 정책토론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받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발표, 국회의원 발표 등을 요약해 보면,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고정직불금을 이것저것 합치는 게 개편의 주 내용이다. 오늘 발표를 보더라도 쌀과 타작목의 형평성 문제를 개편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겁한 접근”이라고 일침을 놨다.
양 교수는 “과거 수십년 쌀 직불제를 시행했고 농정방향이 전업농·규모화 였는데, 뜬금없이 타작목과의 형평성을 앞세우며 쌀을 문제시 하고 있다”면서 “고정직불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랄 것도 없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일종의 가격안정 보험기능이 있는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중심의 직불제 도입당시 쌀 농가가 80%였으나 현재는 55%를 차지한다. 나머지 농가의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불금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가능하면 연말에 기본방향을 세우고 이후 재정규모 등 큰 틀의 골격과 세부사항 등은 내년 상반기에 정하려 한다. 많은 의견을 들어 공감대가 충분한 직불제를 만들고 싶다”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