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까
농촌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까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1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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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국회에서 농촌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윤소하, 윤일규)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박웅두 전 곡성군농민회장의 사회로 ‘분만취약지 등 농촌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 해결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출산율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작년에 비해 8.8%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올해 출생아는 35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2016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0개 시군에 달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타 시군의 병원을 찾으며 겪는 교통비 부담, 농작업 기회비용 발생 등은 현재의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모 이동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119를 연계해 농촌 임산부의 응급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교통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유급출산휴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정부에 분만실 설치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국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 지역의 종합병원급에 설치하고,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한 회원은 “취약한 농촌지역의 분만 환경에 노출된 산모들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위험상황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은 통역의 어려움, 여성에게만 분만과 육아의 부담이 지워지는 가부장적 문화 등이 문제라는 현장의 사례를 전달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서비스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보류됐다”고 사정을 얘기했다. 손 과장은 “일본의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나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 추진되는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권역별 양질의 분만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공공을 포함한 산후 조리원 확충, 유급 출산 휴가와 농가도우미제도 보완, 안정적인 상담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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