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후장기 정산, 불공정 조사받나

양계협, 공정위에 직권조사 호소 “일부 악덕상인 가려내야”
계란유통협, 양계협 맹비난 “유통시장 인위적 개입 시도”

  • 입력 2018.11.18 11:15
  • 수정 2018.11.18 11:2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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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달걀가격이 생산비 아래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산란계농가들은 일방적인 할인(DC)에 속수무책인 정산방식의 변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달걀 후장기 정산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4일 호소문을 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직권으로 달걀유통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상인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하고 한달이 지난 후에 가격을 정하는 비도덕적 상거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불공정한 가격결정구조를 끊는 것만이 농가가 살 수 있는 희망이다”라고 탄원했다.

13일 기준으로 특란의 개당 가격을 살펴보면 양계협회가 조사한 기준가는 106원이며 산지에선 DC가 25원에서 30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어림잡았다. 같은날 축평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가 조사한 산지가는 90원이며 aT 농산물유통정보가 발표한 주요시장의 평균 소매가는 176원이다.

현재 산지계란유통은 절반 이상의 물량이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간 ‘후장기’ 정산 구조로 이뤄지는 걸로 추정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상인들이 농장에서 출하 시 거래명세서에 가져가는 물량의 규모만 적고 가격을 적지 않는다”라며 “유통상인들이 월말에야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에서 일방적으로 DC를 정해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당초 DC는 유통상인들의 유통비용을 감안해 생겨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유통상인들은 유통마진 확대를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 기준가가 특란 개당 100원이면 실제로는 DC로 30원을 붙여 70원에 매입한 뒤 소비처엔 120원에 파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비싼 가격에 달걀을 구입하게 되고 소비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생산과잉으로 농가들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면서 고병원성 AI로 일시적인 공급감소를 겪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DC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라는 게 양계협회의 분석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유통상인들 중에서도 일부 작전세력이 DC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덕상인은 공정위조사와 세무조사로 가려내고 앞으로는 달걀 출하시 가격도 동시에 정하면 상당부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양계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다. 계란유통협회는 앞서 12일 성명을 통해 양계협회가 인위적으로 유통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며 “계란유통인은 생산량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거래 농장에서 전량매입해 판매했다. 이를 두고 양계협회에서 유통인이 마치 농가를 착복한 걸로 여기고 공정위 고발,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건 시정잡배와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도 향후 유통센터의 시행과 제도정착에 관해선 생산자가 아닌 계란유통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변화와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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