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문제에 10년간 논의를 지속한 유엔(UN)은 오는 12월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문’ 채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질의를 하며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외교부 장관의 시야에 이제야 들어온 ‘유엔 농민권리선언’, 기권 입장을 밝히던 우리 정부가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 문제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한 것은 유엔에서 지난 10년간 농민권리선언에 주목한 이래 국회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기권’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부처간에 있었는지 따져 묻는 오 의원의 질문에 두 장관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오 의원은 12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다시 이 문제를 확인했다. 이전 회의에서 강 장관은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좀 점검해 봤습니다”라며 “이 결의안은 아마 2012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맨 처음 몇 년은 반대를 하다가 2015년부터 기권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현황을 전한 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또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국내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으로 수렴돼 결의안 채택 시 기권을 했다”고 정리했다.
오 의원은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의 협의 부분이 아쉽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에서 투표할 경우에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투표 방침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수렴을 해서 표결하는데 입장 정리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농식품부, 법무부의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농업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1월 중에 유엔 제3위원회에 이 농민권리선언문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고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좀 더 전향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를 결정하는 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UN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에 관한 결의는 9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 39차 회기에서 통과됐으며,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볼리비아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간 실무그룹 보고서와 9월 28일 통과된 결의를 제출했다.
최종 채택과 관련한 투표는 제3위원회 종료 전날인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조영지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스텝은 “현재 뉴욕에서는 본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들과 비아캄페시나, 연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13일 유엔 본부에는 볼리비아 외 6개국 대표부와 인권고등판무관, 비아캄페시나가 함께 본 선언을 알리는 부대행사를 열었으며, 7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현장 소식에 따르면 본 선언은 인권 수호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별 이변 없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2016년부터 국내 농민단체들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며 여러 차례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나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관심으로 응했다.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인권의 문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출신 외교부 장관을 둔 나라인만큼 우리나라도 최종 채택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