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내년산 밀 파종기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농식품부의 우리밀 재고 소진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자급률 목표치만 던져놓은 채 정책엔 손을 떼버린 정부의 모습에 우리밀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밀 자급률 목표치를 ‘2022년까지 9.9%’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2008년 이래 줄곧 그랬듯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매나 판로대책이 전무하니, 자급률이 겨우 1.5%를 넘어섰을 뿐인데 과잉물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현재 우리밀 재고는 2017년산만 1만8,000톤이다. 민간 유통업체들과 농민들이 여름부터 정부에 과잉 해소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때문에 파종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업체들과 농가의 수매계약은 거의 이뤄진 바가 없다.
자연히 지역마다 체감될 정도의 재배면적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탓에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집계할 길이 없을 뿐이다. 다만 우리밀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겨우겨우 조금씩 올려놓은 밀 자급률이 0.8%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0.8%는 민간업체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힘겹게 소화해낼 수 있는 밀 자급의 마지노선이다.
국산밀산업협회(이사장 이정찬)는 9월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거푸 성명을 내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에 발표한 최근 성명에선 좀체 응답하지 않는 정부의 관심을 간곡히 촉구했다. 협회는 “국민 1인당 1년에 쌀 62kg, 밀 32kg을 먹는다. 국민건강을 위해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상기시키며 잉여량 수매, 공공비축 예산편성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동형 전국우리밀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밀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니다. 공공비축이나 급식공급 등으로 2만~3만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순환구조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단 1kg부터 민간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쌀의 10분의1 노력만 투입해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의지 단 하나뿐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우리밀 대책에 대해 “지난주까지 우리밀 재고물량의 품질 검토를 완료해 현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정리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없어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 달성 계획까지 함께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