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하는 쌀 목표가격
우왕좌왕 하는 쌀 목표가격
  • 한국농정
  • 승인 2018.11.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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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안 처리 시안 한 달여를 앞두고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시했다. 늦어도 한참 늦게 발표한 정부의 목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바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한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개호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9만4,000원+α(알파)를 공언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18만8,192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실로 농민들을 우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의 계산식에 의해 정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설사 법 개정이 국회에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일주일 만에 농민들과 야당의 반발에 밀려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을 수정 제시했다. 일주일 만에 정부의 자가당착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농민들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24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이다. 이미 5년 전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은 무력화됐다. 당시에도 법에 있는 계산식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농민들 요구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5년 전부터 법률을 개정해 목표가격 결정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목표가격 재설정 시기에 임박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 이제 농정개혁을 시작한다며 직불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금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쌀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농민들의 큰 관심사이며 이것이 직불제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값을 일정한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쌀값의 안정 정책을 제시해야 직불제 개편안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목표가격 제시와 수확기 비축미 방출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과 목표가격 낮추기를 중단하고 농민들이 수용 가능한 목표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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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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